법 개정됐건만..앱스토어 게임은 언제 열리나

자율규제 도입후 구글-정부 게임 카테고리 오픈 협의중
애플은 아직 부정적..추가적 규제완화 필요성 나타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 스마트폰 게임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게임 사전심의제가 사라졌지만,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는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제공할 게임에 자율등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6일 발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사전심의 없이 게임을 올리기 위해선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오픈마켓 운영업체인 구글과 애플이 게임위와 협의를 해야 자율심의가 적용되는 것.

이에따라 구글은 최근 정부, 모바일게임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준비중이다. 반면, 애플은 어떤 입장도 안 내놓고 있다.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따르면 구글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 게임에 대한 나이제한 기준이 해외와 국내에서 다른 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구글은 조만간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세부적인 단계나 오픈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아직 오픈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은 게임위 등 정부측과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애플은 사전심의제도가 자율규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내용 중 이용등급이나 연령확인절차 등이 해외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해외에서는 혼자 즐기는 카드게임을 `13세 이용가`로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카드류 게임은 무조건 `18세 이용가`다.

애플은 국내 게임법이 자유롭게 게임을 등록할 수 있는 애플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에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게임 카테고리 오픈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게임법 개정안이 적용돼도, 한국의 법이 아직 해외와 다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 등 정부가 자율등급제 시행을 결정한 이상, 애플과 잘 협의해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