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선 고스톱게임 어려울 듯

당분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고스톱 게임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고스톱·포커류(고포류) 게임에 대해 ‘12세 이용가’ 적용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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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등록된 고포류 게임은 여전히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의 사전심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지만 고포류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도 고포류 게임을 판매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은 자체 심의 기준으로 고포류 게임을 대부분 ‘12세 이용가’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이용불가’인 국내 기준과 어긋나 앱스토어에선 현재 고포류 게임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국내 일부 게임사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18세 이용가 고스톱 게임을 내놨지만, 애플이 12세 이용 등급을 고집해 국내 유통을 포기했다.

앱스토어에서 고포류 게임이 유통되려면 애플이 등급 기준을 바꾸거나 정부가 법률상 등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포류 게임의 이용등급에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만을 위해 애플이 기준을 바꿀 리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 렇다고 정부가 고포류 이용 등급을 애플에 맞춰 ‘12세’로 낮출 가능성도 거의 없다. 고포류 게임 중 청소년 이용 등급을 받은 뒤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 대응방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게임업계는 고포류 이용 등급을 둘러싼 애플과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앱스토어에서 고포류 게임이 유통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