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 싼 통신사, 출범부터 '삐걱'

MVNO 대표주자 KCT, SKT와 협상 결렬…부가서비스-설비 임대비 등에서 의견...
 

[강은성기자]이달 1일부터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선불전화 서비스를 재판매하겠다고 발표했던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CT는 SK텔레콤과 서비스 개시 예정 전날인 6월 30일 밤 10시까지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협상이 끝나기도 전 서비스 시작을 공표한 KCT는 시작도 하기 전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KCT가 SK텔레콤과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은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영상통화 등 부가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컸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또한 망 도매제공을 위한 전산 설비 이용 대가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가서비스 '원가이하' 공방

KCT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들의 대표주자를 자청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MVNO 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협상 및 도매제공 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KCT와 SK텔레콤의 협상이 결렬된 첫번째 이유는 MMS 및 영상통화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KCT와 SK텔레콤은 지난 5월 초부터 MVNO 제공을 위한 공식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KCT 측에서는 사업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설계도나 전략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추가 협상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협상은 7월 1일 서비스 개시 시점을 10여일 앞두고 KCT가 부가서비스 제공 대가를 '도매대가 수준'으로 해달라고 새 카드를 꺼내면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MMS와 영상통화 등을 자신들이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매가격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다. KCT 측이 이에 대해 도매대가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KCT 관계자는 "MMS나 영상통화를 현재 SK텔레콤이 받는 소매요금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면 우리는 SK텔레콤보다 더 비싼 요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거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욕심을 너무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의 얘기는 다르다. 이 회사 담당자는 "부가서비스는 정부의 접속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매요금 100원중 접속료가 80원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소매요금으로 KCT에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당초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내지 않겠다면서 협상 말미에 KCT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의 중재로 30일 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끝에 SK텔레콤이 결국 소매요금의 20% 할인액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왔지만, KCT 측은 끝까지 도매대가 수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써 협상은 결렬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상통화는 접속료가 89원으로, 20% 할인이면 이미 접속료 이하, 즉 원가 이하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KC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설비 임대비용 이견차 커

도매 제공을 위한 전산 설비 임대 비용도 협상 결렬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KCT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SK텔레콤으로부터 망을 임대해 사용하려면 SK텔레콤 역시 이들을 위해 별도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지난 4월 방통위가 MVNO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전담반은 설비를 사용하는 비용은 사업 당사자인 MVNO가 지불해야 옳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MVNO가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 초기 설비 구축 비용은 SK텔레콤이 부담하고 가입자가 어느 정도 모이는 2012년말까지 임대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에 KCT는 이 설비 임대 비용을 가입자가 200만명이 될 때까지 면제해 달라고 SK텔레콤 측에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맞서 사업 개시 이전에 협상 조건 중 설비 임대 비용을 언제부터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불할 것인지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KCT 측은 "설비 임대비용 지불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입자 규모가 얼마가 될 지도 알 수 없고 사업이 어느 영역으로 확대될 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결정하다가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설비 비용 지불에 대한 부분을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지금 당장 비용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요소인 만큼 분명히 규정을 정해놓고 가자는 얘기"라고 맞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CT는 가입자가 200만명이 될 때까지 면제해 달라고 하지만, 200만명이 될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계약을 맺기 불가능하기에 명문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방통위도 이같은 양 측 입장을 좁히지 못한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규 진입하는 KCT의 현실에 SK텔레콤이나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SK텔레콤이 부가서비스를 소매요금으로 받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KCT가 협상테이블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다가 막판에 무리한 요구조항을 내 놓은 것은 7월 1일 출범을 시키려는 당국과 SK텔레콤이 어쩔 수 없이 응하지 않겠는가라는 얕은 수를 쓴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며 "게다가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비스 개시까지 알리는 것을 보면, 과연 신뢰가 있는 사업자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1일에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를 알린 MVNO는 10여곳에 이른다.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선불전화사업자 아이즈비전, 몬티스타텔레콤 등이 새롭게 이 회사와 협정을 맺고 MVNO로 출범했다.

VAN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은 카드결제 승인을 기존 유선망이 아닌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서비스함으로써 가맹점들의 통신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SK텔레콤과 MVNO 협약을 맺기도 했다.

KT도 와이브로 망 임대 등 데이터 특화 MVNO 뿐만 아니라 선불전화 등 음성 재판매를 위한 도매제공 사업자로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인스프리트, 프리텔레콤, 에스로밍 등이 KT를 통해 MVNO 출항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