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의 소송서 초반 밀리는 이유는

애플에 통신기술 특허로 반격, 디자인보다 검증절차 복잡해

미국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잇단 패배를 당한 삼성전자가 대반격을 벼르고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로 소송을 건 특허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투하한 '폭탄'은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는 까닭은 소송에 걸린 특허의 차이 때문이다. 애플은 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제품의 겉모양이나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배치하는 방식, 화면을 양옆으로 전환하는 기술 등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독일 등 유럽 법원에서는 디자인 소송에 대한 결정이 빨리 이뤄진다. 지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오병석 대표 변리사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원고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며 "다만 정식 재판에서 원고 측 주장이 근거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통신기술 특허 위주로 반격하고 있다. 통신기술은 디자인보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통신기술 특허는 사용 여부, 표준 여부, 표준 등록 때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따지느라 디자인에 비해 검증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서 밀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소송 전체에서 애플에 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허 검증과정은 복잡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보상은 크다. 노키아는 지난 6월 애플과 2년에 걸친 통신특허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애플이 노키아 측에 그간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고 향후에도 계속 일정액의 로열티를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미국·독일 등 9개국에서 총 24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결정이 나온 2건은 모두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