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망 사업자 분쟁' 해결 나선다

정부가 ‘카카오톡’ 분쟁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메신저 서비스업체는 최근 통신 사업자와 트래픽 무임승차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 왔다. 분쟁의 본질인 망 중립성 문제를 놓고 정부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과 유형, 서비스나 단말 종류, 수·발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최근 통신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끝내고 이달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에 앞서 결성된 망 중립성 포럼은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가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망 중립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며 “망 중립성 정책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 사업자끼리 권한과 책임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해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자문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등에게 발송해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금년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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