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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지재권 월드시리즈' 재판 시작

by 인테리어전문햇님 2012. 4. 17.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오라클과 구글이 16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다툼을 시작한다.

16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현지 언론은 담당재판부의 윌리엄 알섭 판사의 표현을 인용해 이번 재판을 '지적재산권 재판의 월드시리즈'로 부르고 있다.

재판의 증인도 구글과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페이지와 래리 엘리슨을 비롯해 자바가 개발될 때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전 CEO 조너선 슈와츠, '자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 구글의 안드로이드·모바일 담당 부사장 앤디 루빈 등이 모두 미국 IT업계의 대표인사들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이슈가 오라클이 2010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보유하게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바와 관련된 특허 7건을 구글이 침해했다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오라클이 일부 승소라도 할 경우 재판의 결과는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라클은 특허 침해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구글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이용과 배포 방법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IT업계에서는 저작권법이 널리 이용되는 프로그램 툴(tool), 즉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에도 적용될 수 있

더보기 : http://news.nate.com/view/20120417n00319?mid=n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