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료 퀄컴에 냈으니 삼성엔 안줘도 된다”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3세대(3G) 특허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애플은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퀄컴의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는 신청서를 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모든 아이폰4와 아이폰4S에는 이미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한 퀄컴의 칩셋이 들어가 있으므로 애플이 직접 삼성에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은 이른바 ‘특허 소진’에 대한 얘기다. 이미 특정 특허에 대해 부품회사가 사용료를 냈고, 이 가격이 반영된 칩셋을 샀는데 또다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복잡한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네덜

http://news.donga.com/3/all/20111012/41054357/1